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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뒷받침 못했다는 보의연 "싱크탱크 역할 다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현재 의료계에 심각한 보건의료현안이 많은데 사실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다.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 근거 중심의 과학적 정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연구와 국민 수요가 높은 연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보건의료연구원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의료정책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며 무게감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실정.이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역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체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은 각자 주어진 임무에 부합하는 정책연구만 진행하기 때문에 의대증원이나 비대면진료, PA인력 등은 부처 없이 현안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면이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연구원은 의사단체나 의료계 전문가들의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아직 역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의 의료 관련 국정과제 연구에 힘써 정책연계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안 연구 집중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8건 연구 예산 5억원"연구원은 현재 2024년 보건의료현안 관련 연구로 총 9건을 수행 중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가 연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영향 평가 : 안전서, 효과성 중심으로 ▲통신판매 제작과 안경점 제작 단초점 도수안경의 비교 연구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노인신체기능검사 개선안 연구 등이다.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은 "올해 연구원은 정책연구수행에 집중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9개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삭감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 또한 연구비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내 R&D 예산은 30조원으로 이 중 보건의료 R&D 투자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초의과학 투자금액은 보건의료 R&D 예산의 13.4%(3220억원) 수준에 그쳤다.신채민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관련 예산 또한 기존 15억원에서 크게 삭감됐다"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연구 예산이 5억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보의연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과 인력을 최소 삭감 이전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보건의료연구원 자료가 왜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며 "연구를 완료해도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활용되기 위한 제도나 규정, 지침 등 어느정도 가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다. 내년도에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정책 관련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또한 전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정부의 많은 의료정책 과제들이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전체를 기획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이 시범사업 전 주기를 커버하는 사업관리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05-02 05:30:00정책
인터뷰

"규제기관 오해 풀고 의료정책 씽크탱크 이미지 쌓겠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의 평가와 검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규제기관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오해를 풀어가며 보건의료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키우는 것이 중장기적 목표죠."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역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NECA의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보건의료 씽크탱크를 제시했다.결국 이들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주관 기관인 NECA를 둘러싸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가운데 NECA에 새로운 수장을 맡게된 이재태 신임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의 장기적 발전 방향으로 씽크탱크(Think tank)를 제시했다.신의료기술의 검증과 기존 기술 재평가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만큼 검증이라는 역할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다.이재태 원장은 "NECA가 규제 기관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평가를 통과한 기술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맞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만큼 이는 어느 기관이 맡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이러한 오해가 현재 NECA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 중 신의료기술평가와 기존 기술 재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NECA가 평가와 검증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정책연구기관이지만 이 역할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다.이재태 원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증과 평가 업무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이 원장은 "NECA는 연구원 모두가 석사급 이상이고 3분의 1은 박사급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연구와 검증에 특화된 전문기관으로서 근거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대 변화로 인해 신의료기술평가와 재평가에 업무가 집중되다보니 이같은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용량 비타민 요법과 소팔메토의 실제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내고 코로나 대유행시에는 실시간으로 치료지침을 제공하는 등 근거중심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꾸준히 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역할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NECA를 신의료기술평가와 재평가 등 검증 기능과 중장기적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책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보건의료 정책 연구 분야의 '씽크탱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최고의 역량을 지닌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초고령 저출산 사회에 맞는 보건의료연구를 진행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등 시대에 맞는 평가와 검증 방식을 제시하는 선제적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이재태 원장은 "지금도 NECA가 내놓는 임상진료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근거기반 연구 등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인용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나 기준 등도 이미 세계 각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다만 이러한 역할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 등이 생겨나고 NECA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증과 근거 연구라는 NECA의 두 날개가 활짝 펴질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재태 보건의료원장은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로 활동했으며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으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바 있다.
2023-09-22 05:30:00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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